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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유^재산권^존중의^원칙 편집하기 편집 금지 요청
분야
『법률』
「001」개인에게 사유 재산권을 인정하여 이에 대한 절대적 지배를 허용하고, 국가나 다른 사인(私人)이 이에 간섭하거나 제한하지 못한다는 원칙.
사법 질서에 관해, 근대법은 사유 재산권 존중의 원칙과 더불어 사적 자치의 원칙, 즉 법률 행위 자유(계약 자유)의 원칙을 확립했다.≪아파트관리신문 2018년 2월≫

대역어

영어
private ownership property rights respect princip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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