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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효^이론 편집하기 편집 금지 요청
분야
『법률』
「001」당사자 양측에게 충분한 절차 보장의 기회를 부여한 쟁점 사항에 기판력에 준하는 효력을 인정하자는 견해.

대역어

영어
collateral estoppel the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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