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태극기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단어장에 추가 인쇄
적격^상실설 편집하기 편집 금지 요청
분야
『법률』
「001」민사 소송의 재판 절차에서 선정 당사자를 선정하는 경우에 선정자가 그 소송에 관한 소송 수행권을 상실하는지 여부와 관련한 논의에 있어서 적격 유지설에 대립해서 당사자 적격을 상실한다고 보는 견해.

대역어

영어
proper loss theory
내가 살펴본 단어 내 단어장
    단어장에 추가 전체 삭제

    취소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