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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량^하자 편집하기 편집 금지 요청
분야
『법률』
「001」행정 계획이 비교 형량의 과정을 전혀 거치지 않았거나 불충한 흠이 있어 위법한 경우를 이르는 말. 형량을 전혀 하지 않은 형량 해태, 형량에서 반드시 고려해야 할 사항을 빠뜨린 형량 흠결, 형량을 하였으나 그 형량이 객관성·비례성을 결하는 오형량 따위가 있다.

대역어

영어
flaw in sent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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