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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의^시간적^적용^범위 편집하기 편집 금지 요청
분야
『법률』
「001」범죄에 적용되는 형법의 시점부터 종점까지 이르는 범위. 문제가 되는 범죄 행위에 형법을 적용하려고 하는 경우, 그 행위를 한 때와 재판을 하는 때 사이에 법률의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는 행위를 한 때의 법률을 적용하며, 행위를 한 때에 범죄로 규정되지 아니하는 행위를 사후에 소급 적용 할 수 없다.

대역어

영어
the range of timely criminal applic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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