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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기^낙태죄 편집하기 편집 금지 요청
분야
『법률』
「001」임부가 약물이나 기타 방법으로 낙태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
현행법은 임신한 여성의 낙태를 처벌하는 ‘자기 낙태죄’와 수술한 의료인을 처벌하는 ‘동의 낙태죄’가 있고 의료인에 대한 처벌 수위가 더 높게 책정되어 있습니다.≪와이티엔 2019년 4월≫

대역어

영어
self-abortion cri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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