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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변권^발생설 편집하기 편집 금지 요청
분야
『법률』
「001」상대방이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때 손해 배상 청구권을 주어, 이로 인한 피해를 구제해 주기보다는 상대방의 주장을 저지할 수 있는 권리를 주자는 견해.

대역어

영어
right of defense genesis the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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