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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거^불능 편집하기 편집 금지 요청
분야
『법률』
「001」어떤 행위에 대한 저항이 불가능한 상태.
항거 불능인 상태라는 문구 때문에 지적 장애인들이 재판 과정에서 항거 불능인 상태를 입증해야만 하는데 사실상 지적 장애인들은 이를 증명할 수가 없어 이들을 대상으로 저지른 성범죄자들이 줄줄이 풀려나고 있다.≪연합뉴스 2010년 6월≫
법원은 항거 불능의 요건을 매우 엄격하게 판단하고 있다.≪여성신문 2011년 10월≫

대역어

영어
inability to prote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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