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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범^해석^규칙 편집하기 편집 금지 요청
분야
『행정』
「001」법규의 적용, 특히 법규상 불확정 개념을 적용할 때 상급 행정 기관이 하급 행정 기관에 대하여 법령 해석을 통일시키고 그 적용 방향을 확정함으로써 행정의 합리화를 기하기 위해 발하는 행정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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