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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용^상실설 편집하기 편집 금지 요청
분야
『법률』
「001」방화죄의 성립 시기와 관련하여 목적물의 중요 부분이 불에 타 버려 그 효용성을 상실하면 기수가 된다는 학설.

대역어

영어
the theory of utility lo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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