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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괄^위임^입법^금지^원칙 편집하기 편집 금지 요청
분야
『법률』
「001」법을 제정하는 것에 대한 권한을 시행령이나 시행 규칙에 맡길 때, 어느 정도의 범위를 정해 주지도 않고 통째로 정하라는 식으로 떠맡기는 것을 금하는 원칙.

대역어

영어
prohibition on entrusting whole legisl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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