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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론-주의 편집하기 편집 금지 요청
발음
[별ː론주의/별ː론주이]
품사
「명사」
분야
『법률』
「001」민사 소송법에서, 소송의 해결 또는 심리(審理) 자료의 수집을 당사자의 권능과 책임으로 하는 주의.
정보 기술 발달과 함께 포털 사이트 등에서 법률 지식에 대한 접근이 쉬워지면서 많은 사람이 변호사 수임료를 아끼기 위해 나 홀로 소송에 나서고 있지만, 당사자가 사실 주장과 입증 책임을 지는 ‘변론주의’ 앞에서 한계에 부딪히기도 한다.≪매일경제 2021년 5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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