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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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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 「001」국가 평등의 원칙에 입각하여, 외국의 영토 안에 있는 주권 국가의 국가 기관이나 그의 행위를 영토 국가의 국내법 적용에서 면제하여 주는 일.
- 국제법상 주권 면제 원칙에 따르면 주권 국가는 타국 법정에 서지 않는다.≪머니투데이 2021년 1월≫
관련 어휘
- 비슷한말
- 국가^면제(國家免除)
대역어
- 영어
- sovereign immun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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