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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과정설 편집하기 편집 금지 요청
분야
『사회 일반』
「001」공익은 정책 결정의 근거로서 사적인 이익과의 타협 과정에서 형성된다고 보는 입장. 사익을 초월하는 공익은 없으며, 공익은 사익의 총합이거나 사익 간 타협의 산물로 간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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