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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실체설 편집하기 편집 금지 요청
분야
『사회 일반』
「001」공익이 정책 결정의 근거로서 실제로 존재한다고 보는 입장. 공익은 행정이 추구하는 본질적인 가치로서 사익을 초월하며 자연법, 정의, 형평, 복지, 인간 존중 등의 가치를 중시한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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