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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
『경제』
「001」오염 배출권 거래 제도에서, 배출권을 무료로 할당하지 않고 오염 물질 배출자들의 경매를 통하여 유료로 할당하는 방식. 배출권 할당을 무료로 하든 경매를 통하여 유료로 하든 환경 개선 효과는 동일하며, 배출권의 경매에 의한 배출권 할당으로 얻은 배출권 판매 수익은 경매를 주관하는 환경 당국에 귀속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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