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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촉구^결정 편집하기 편집 금지 요청
분야
『법률』
「001」헌법과 완전히 합치되도록 법률의 개정이나 보완을 촉구하는 결정. 어떤 법률의 위헌 여부에 대한 헌법 재판소의 다섯 가지 변형 결정 가운데 하나이다.

대역어

영어
insisting decision of legisl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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