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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명령 편집하기 편집 금지 요청
분야
『법률』
「001」공기업의 특허를 할 때 특허 관청이 하는 명령. 특별 권력관계에서 하는 추상적 명령으로서 특별히 상위 법령의 권한 위임이 없이도 할 수 있으며, 법규의 성질이 없는 행정 명령이다.

대역어

영어
patent ord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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