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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강력^범죄의^처벌에^관한^특례법 편집하기 편집 금지 요청
분야
『법률』
「001」특정 강력 범죄에 대한 처벌과 절차에 관한 특례를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생명과 신체의 안전을 보장하고 범죄로부터 사회를 방위하기 위하여 1990년에 제정된 형사 특별법. 별도로 형의 가중, 보석의 제한 및 집중 심리 등을 정하고 있다.

관련 어휘

대역어

영어
exemption law about specific violent cri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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