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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적^처벌^소멸^사유 편집하기 편집 금지 요청
분야
『법률』
「001」범죄를 범한 후에 발생된 사유. 이미 성립된 가벌성이 소급적으로 제거되는 정황을 이른다.

대역어

영어
human punishment extinction rea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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