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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효인^행정^행위 편집하기 편집 금지 요청
분야
『법률』
「001」행정 행위의 형태를 갖추고 있으나 그 성립에 중대한 결함이 있어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 행정 행위. 권한 있는 기관의 취소가 없어도 누구나 구속받지 않고 무효로 인정할 수 있다.

대역어

영어
invalid Verwaltungsak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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