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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
『법률』
「001」인간의 기본권 중 하나인 신체의 자유를 침해하는 체포 영장이나 구속 영장이 발부된 이상, 이보다 더 부수적인 권리인 소유권 및 사적 비밀 침해 권리는 영장 없이도 허용된다고 보는 관점.

대역어

영어
accompagnement disposition princip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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