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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범죄에^관한^몰수^특례법 편집하기 편집 금지 요청
분야
『법률』
「001」특정 공무원 범죄를 범한 사람이 범죄 행위를 통하여 취득한 불법 수익 따위를 국가가 철저히 추적·환수하기 위하여 제정한 법. 공직 사회의 부정부패 요인을 근원적으로 제거하고 깨끗한 공직 풍토를 조성하기 위하여 제정한 법이다.

대역어

영어
Act on Special Cases concerning Forfeiture for Offenses of Public Officia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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