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공물^사용의^허가 편집하기 편집 금지 요청
분야
『행정』
「001」경찰권이나 공물 관리권에 의하여 일반적으로 금지되어 있는 공물의 사용을 특정한 경우에 그 금지를 해제하여 적법하게 사용할 수 있게 하는 행정 행위. 하천에서의 유목·통항의 허가와 같은 것이 그 예이다.

대역어

영어
permission of government issues' use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