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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
『법률』
「001」환경 소송의 인과 관계를 인정하는 데 필요한 증명 주제의 유형화 작업에서 추출한 다양한 증명 주제 가운데 피해자가 입증할 범위를 축소하거나 경감하여 인과 관계의 존재를 추진하는 한편, 면책을 꾀하는 가해자에게는 더욱 폭넓은 간접 반증 책임을 부담하게 함으로써 피해자 측의 입증 부담을 완화하는 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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