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태극기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단어장에 추가 인쇄
기판력^부정설 편집하기 편집 금지 요청
분야
『법률』
「001」책임의 범위에 관하여 기판력을 인정할 수 없다고 보는 견해. 한정 승인에 의한 책임의 제한은 집행 대상을 제한하는 것이므로 집행문 부여에 대한 이의 신청을 제기할 수 있다고 본다.

대역어

영어
negation of effect of excluding further litigation theory
내가 살펴본 단어 내 단어장
    단어장에 추가 전체 삭제

    취소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