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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책-성 편집하기 편집 금지 요청
발음
[벌책썽]
품사
「명사」
분야
『법률』
「001」범죄 성립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고려하여야 할 요건으로서의 예방적 처벌 필요성. 독일 형법 이론에 등장하는 개념으로 이 개념에 의하면 경미하게나마 책임이 있는 행위자라도 예방적으로 처벌할 필요성이 없으면 처벌할 수 없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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