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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행위^동일설 편집하기 편집 금지 요청
분야
『법률』
「001」구성 요건적 평가 이전의 사회적 행위로서의 범죄 행위의 동일 여부를 기준으로 하여 공소 사실의 동일성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는 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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