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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범의^보호^목적^관련성
(規範의保護目的關聯性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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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
『법률』
원어
規
법 규
부수 見/총획 11
範
법 범
부수 竹/총획 15
의
保
보전할 보
부수 人/총획 9
護
보호할 호
부수 言/총획 21
目
눈 목
부수 目/총획 5
的
과녁 적
부수 白/총획 8
關
빗장 관
부수 門/총획 19
한자
고유어
한자
원어
聯
잇닿을 련
잇닿을 연
부수 耳/총획 17
性
성품 성
부수 心/총획 8
한자
「001」
인과 연속이 전혀 없는 손해에 대하여 규범 목적의 존재만으로 배상 책임을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인과 관계 연속의 손해 중에서 규범 목적이라는 가치 기준을 갖고 인과 관계의 범위를 한정시키는 것. 관련 학설로는
상당 인과 관계설
과 위험성 관련설이 있다.
대역어
영어
protection purpose relevancy of standar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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