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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
『법률』
「001」손해 배상법은 보호 법익에 대하여 가해진 손해에 대한 배상 책임을 가해자에게 귀속시키는데, 어떤 이익이 보호되는 이익인가는 보호 규범의 의의와 목적에 따라 정해야 한다는 견해. 상당 인과 관계설을 보충하기 위해 상당 인과 관계와 병행하여 규범 목적을 사용한다.

대역어

영어
standard purpose the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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