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권한^남용설 편집하기 편집 금지 요청
분야
『법률』
「001」타인의 사무를 처리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사람이 그 권한을 남용하여 행사함으로써 타인에게 재산상 손해를 가하는 것에 배임죄의 본질이 있다고 보는 견해.

대역어

영어
abuse of authority theory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