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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
『법률』
「001」취소 소송의 기능이 권리 보호에 있음을 강조하여 처분 따위로 인하여 권리가 침해된 자가 취소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원고 적격을 가진다는 견해. 취소 소송의 원고 적격의 범위를 너무 좁힌다는 비판을 받기도 한다.

대역어

영어
right relief opin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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