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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고-권 편집하기 편집 금지 요청
발음
[권ː고꿘]
품사
「명사」
「001」어떤 일을 하도록 권할 수 있는 권리.
빠르면 오는 7월 1일부터 민간 소비자 단체에 각종 조사 결과에 대한 공표권이 포괄적으로 주어지고 금융 분쟁 등의 조정을 위한 합의 권고권이 부여된다.≪연합뉴스 1995년 3월≫
현행법상 사감위는 사행 산업의 소관 행정 기관장에게 해당 사행 산업에 대한 시정 명령을 내리도록 권고할 수 있는 ‘권고권’만 있지만, 사행 사업자가 사감위 법을 위반할 경우 사감위가 직접 제재하도록 하는 방안도 보고서는 제시했다.≪연합뉴스 2013년 5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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