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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위법론 편집하기 편집 금지 요청
분야
『법률』
「001」침해 결과 발생 시, 그 결과를 발생시킨 행위는 위법성 조각 사유가 없는 경우 위법한 것으로 보는 이론.

대역어

영어
theory of result illegal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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