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태극기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단어장에 추가 인쇄
결과^불법설 편집하기 편집 금지 요청
분야
『법률』
「001」공무원의 직무상 위법한 행위 등으로 국가가 국민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에 국가 배상 책임이 성립하는데, 그 요건의 하나인 위법성 여부와 관련해서 공무원의 행위의 위법성을 강조하는 행위 위법설과는 달리 민법상 불법 행위와 유사하게 결과의 측면을 강조해서 위법성을 판단하려는 견해.

대역어

영어
theory of absolute illegality
내가 살펴본 단어 내 단어장
    단어장에 추가 전체 삭제

    취소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