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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불법론 편집하기 편집 금지 요청
분야
『법률』
「001」불법의 본질이 결과 반가치에 있다는 설. 객관적인 평가 규범을 위반하는 것을 불법으로 이해하고, 주관적인 의사 결정 규범 위반은 책임 판단의 기초로만 작용한다.

대역어

영어
theory of result illegal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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