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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증^책임의^분배 편집하기 편집 금지 요청
분야
『법률』
「001」거증 책임을 당사자 간에 분배하여, 법률 효과 발생의 적극적 요건과 소극적 요건인 사실은 주장자에게 입증시키고 그와 같은 효과의 발생을 방해하고 이를 멸각하는 사실에 관한 증거 책임은 상대방에게 부담시키는 일. 형사 재판에서 피고인의 주장이 불합리하다는 점을 가지고 피고인에게 불리하게 판단할 수는 없다.

대역어

영어
distribution of burden of proo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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