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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무의^충돌 편집하기 편집 금지 요청
분야
『법률』
「001」행위자가 동시에 긴급하게 이행해야 될 의무가 서로 충돌하여 두 의무 가운데 하나만을 이행할 수 있고 다른 의무는 포기하게 됨으로써 결과적으로 구성 요건을 실현하는 경우를 이르는 말.

대역어

영어
obligation collis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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