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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 「001」법원이 재판의 기초가 될 사실을 인정하는 데 필요한 재료가 충분하지 아니함.
- 재판부는 “증거 불충분을 이유로 무죄를 선고했으나 증거들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들이 사기를 하려 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라고 유죄 선고 이유를 밝혔다.≪연합뉴스 1990년 3월≫
- OOO 회장은 “정치 자금 성격이 있는 부분은 이전에 이미 명백하게 상당 부분 밝혀진 것.”이라며 “그 부분과 이번 발표를 연관시켜 봤을 때 증거 불충분은 수사 미흡으로밖에 해석될 수 없다.”라고 역설했다.≪매일경제 2005년 12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