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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체적^손해설 편집하기 편집 금지 요청
분야
『법률』
「001」사고로 사람의 신체에 손해가 발생한 때에는, 피해자가 입은 구체적인 재산상의 법익의 침해를 기준으로 손배 배상의 범위를 정해야 한다는 주장. 사고를 당하지 않았을 당시의 전체 재산과 사고를 당함으로써 불이익으로 변한 재산의 차액을 손해의 범위로 보는 차액설과 사고로 사람이 사망하거나 상해받은 그 자체를 손해로 파악하는 사상 손해설도 있다.

대역어

영어
detailed damage the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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