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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체적^규범설 편집하기 편집 금지 요청
분야
『법률』
「001」일반적 법 규범이 소송을 통하여 구체적 법률관계로 형성된 당해 사건에 대한 구체적 실체법이 기판력이라는 견해. 기판력을 확정 재판에 의하여 실체 법률관계를 형성하고 변경하는 효력으로 보는 견해인 실체법설은 주장하는 학자가 없고 구체적 규범설이 통설이다.

대역어

영어
detailed standard the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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