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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성^요건^공통설 편집하기 편집 금지 요청
분야
『법률』
「001」에이(A) 사실이 갑(甲) 구성 요건에 해당하고 비(B) 사실이 을(乙) 구성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비(B) 사실이 갑 구성 요건에도 상당 정도 부합하는 때에는 공소 사실의 동일성이 인정된다는 학설. 이에 의하면 공갈죄와 수뢰죄, 사기죄와 공갈죄, 재산죄 상호 간, 내란 예비죄와 살인죄 사이에도 동일성이 인정된다.

대역어

영어
composition requirement common the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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