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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할^결정의^표준^시기 편집하기 편집 금지 요청
분야
『법률』
「001」관할을 결정하는 기준이 되는 시기. 법원의 관할은 행정청이 질서 위반 행위 규제법 제21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법원에 이의 제기 사실을 통보한 때를 표준으로 정한다.

대역어

영어
jurisdiction decision standard ti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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