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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징금^부과 편집하기 편집 금지 요청
분야
『법률』
「001」일정한 행정법상 의무를 위반하거나 이행하지 않을 때에 행정청이 의무자에게 징수하는 금전적 제재. 위반 행위의 억지를 도모하는 행정 제재금으로서의 성격을 강조하면서 다만 그 제재적 성격은 형벌의 그것과는 다르다는 견해도 있다.

대역어

영어
imposition of penalty surchar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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