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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벌적^위법성^이론 편집하기 편집 금지 요청
분야
『법률』
「001」행위가 형식적으로는 어떤 구성 요건에 해당하는 듯한 모습을 보일지라도 범죄로 다루어 형벌을 줄 정도의 위법성을 갖추지 못하면 위법성이 부정된다는 이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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