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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
『법률』
「001」어떤 결과가 처음부터 일어날 수 없는 경우에도 그럴 위험성이 있으면 처벌하는 범죄. 구성 요건 요소가 있지 않는데도 있다고 잘못 인식한 경우로, 반전된 금지 착오의 한 형태이다.

대역어

영어
get out of control attemp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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