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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상^입법^부작위^위헌설 편집하기 편집 금지 요청
분야
『법률』
「001」공공 필요를 위해 공용 제한을 규정하면서 손실 보상 규정을 두지 않은 경우, 공용 제한 규정 자체가 헌법에 위반되는 것은 아니고 손실 보상을 규정하지 않은 입법 부작위가 위헌이라는 견해. 이와 같은 입법 부작위는 헌법 소원을 통해 구제되어야 한다.

대역어

영어
indemnification legislation forbearance violation of the constitution the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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