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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대체적^규칙 편집하기 편집 금지 요청
분야
『법률』
「001」행정권 행사의 기준 및 방법에 관하여 법령에 의한 규율이 없는 영역에서 행정권 행사의 기준을 정하는 행정 규칙. 대외적 구속력에 관해서는 견해가 대립되나 재량 준칙에 준하여 그와 동일한 효력을 갖는 것으로 보는 것이 다수의 견해이다.

대역어

영어
law substitution ru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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