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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효^등^확인^재결 편집하기 편집 금지 요청
분야
『법률』
「001」무효 등 확인 심판의 청구에 대하여 담당 위원회가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면 처분의 효력 유무 또는 존재 여부를 확인하는 일.

대역어

영어
invalidity etc confirmation verdi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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