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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
『법률』
「001」모든 권력적 행정 작용은 침익성, 수익성을 가리지 않고 법률의 근거를 필요로 한다는 학설. 헌법상의 민주적 통제 원리에 부합한다.

대역어

영어
power administration defer the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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